주 4.5일제, 월급은 그대로! 인당 26만 원’ 나라가 지원! 경기도가 시작한 주 4.5일제

2025년 6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근무시간 단축, 임금은 그대로’라는 파격적 실험으로,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노린다. 전국적 확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이 시범사업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과 취지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주 5일제, 40시간 근무체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에는 혁신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4.5일제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기획, 중앙정부와 연계해 전국 확산의 시범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시행 기간 및 대상

• 기간: 2025년 6월 ~ 2027년 12월 (3년간 한시적 운영)
• 대상: 경기도 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일부 공공기관
• 참여: 1차로 100여 개 기업이 신청, 68개 기업(민간 67곳+공공 1곳)이 선정되어 시범 운영 중

 

운영 방식
기업은 자율적으로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선택해 시행한다.

• 주 4.5일제(요일 자율 선택, 예: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
• 주 35시간제(요일에 상관없이 자율 출퇴근)
• 격주 주 4일제(2주에 한 번 평일 하루를 휴무)

이외에도 기업 상황에 맞춰 다양한 ‘혼합형’ 모델 개발도 추진 중이다.

 

2. 지원 내용 및 조건

임금 보전 장려금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
• 단축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4시간: 21만 원, 3시간: 16만 원, 2시간: 11만 원)
• 참여율 80% 이상 시 100% 지급, 61~79%는 70% 지급

 

기업 지원금

•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등)
• 3단계 컨설팅(정착→개선→사후 자문) 포함

 

신청 및 선정 요건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300인 미만
• 노사 합의 필수(근로시간 단축 관련)
• 전자·기계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지문, 전자카드 등) 도입
• 업종별 균형 고려해 선정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노사합의서, 출퇴근 기록, 급여대장 등

 

운영 및 평가

•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해 44개 세부지표(노동생산성, 직무만족도 등)로 실질 성과를 측정
• 결과에 따라 전국 확산 및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

 

3. 시범사업의 실제 운영 사례와 현장 반응

참여 기업의 다양성

• 사회적 기업, IT기업, 제조업, 언론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이 참여
• 예시: 파주 휴그린(제조업) – 기존 격주 4일제에서 4.5일제로 확대, 성남 둡(IT) – 주 3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현장 반응 및 기대 효과

• 노동자: 일·생활 균형, 건강 회복, 가족과의 시간 증가, 직무만족도 상승, 이직·퇴사율 감소
• 기업: 인재 유치, 조직 안정화, 생산성 유지·향상, 업무 효율성 증대
• 실제 주 35시간 도입 기업에서는 “생산성과 개발 속도에 전혀 차이가 없었고, 구성원 만족도는 크게 올라 이직이 줄었다”는 사례도 나옴

 

운영 방식의 유연성

• 일부 기업은 부서별로 시범 도입 후 점차 확대
• 스타트업 등 프로젝트 단위·시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기업은 맞춤형 4.5일제 도입 필요성 제기

 

한계 및 현장 우려

• 일부 중소기업은 생산성 저하, 인력 충원 등 재정적 부담 우려
• 채용지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직원은 4.5일제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등 사각지대 존재
• 업종별, 기업별로 도입 현실성에 차이
•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과정”임을 강조

 

4. 정책적 의미와 전국적 파급력

정책 실험의 상징성

• 주 4.5일제는 단순히 경기도만의 실험이 아니라, 전국 노동시장 재편의 신호탄으로 평가됨
• 과거 주 5일제 도입 때와 비슷한 논란과 기대가 교차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 중앙정부의 제도화 가능성 타진

 

지속적 확장 및 제도화 전망

• 경기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참여기업을 계속 모집
• 2027년까지의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및 근로기준법 등 제도 개선 건의 예정

 

국내외 비교와 사회적 합의

• OECD 평균보다 긴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 젊은 세대와 육아 세대에서의 높은 선호도
• 이미 일부 공공기관·의료기관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 후 긍정적 효과(퇴사율 감소 등) 확인

 

5. 향후 과제

• 업종별 맞춤형 모델 개발, 사각지대 해소, 생산성 저하 우려 해소, 제도적·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 실증적 데이터 축적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성공의 열쇠

 

결론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정책 실험이다.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서 실제 효과와 한계를 검증하는 이 시범사업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일·생활 균형 실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향후 전국 확산과 제도 개선의 기준이 될 이 실험의 성패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