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전국민 민생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책은 국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급 방식과 지원 대상, 금액,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추경 관련 회의 참석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1. 전국민 민생지원금 추진 배경

이재명대통령-이창용한국은행총재

2025년 상반기, 국내외 경기 둔화와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와 매출 감소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역화폐 확대 등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2.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이번 2차 추경안은 약 20조~22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지난 4월 1차 추경(13조8천억원)과 합산하면 35조원에 근접하는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인정하고 세입경정(예상 세입 조정)을 실시하며, 부족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교부세 삭감분은 지방정부 부담을 고려해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3. 지급 대상 및 소득별 차등 지급 방식

민생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1인당 40만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0만원 지급
• 소득 상위 10%: 1인당 15만원 지급(혹은 지급 제외 가능성도 논의 중)

지급은 2단계로 나누어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최종적으로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게 된다.

 

4. 지급 방식 및 절차

지원금은 현금,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진 효과를 기대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지역에는 할인율을 더 높여 실질적 혜택을 강화한다. 지급 시기는 추경안 국회 통과 및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5.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추가 지원

이번 정책의 핵심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은 일반 국민보다 15만~25만원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부실채무 일괄 매입 및 탕감, 신용보증 확대, 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10년 이상 된 5천만~1억원 미만의 오래된 채무부터 우선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6.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전라남도의 경우 2025년 1조3천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된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은 할인율을 높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7.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간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부담과 세수 악화를 이유로 소득별 차등 지급을 강조한다. 소득 상위 10%의 지급 여부, 지급 방식(현금·지역화폐·카드포인트 등), 지급 시기 등은 당정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8. 기대 효과와 한계

이번 민생지원금 정책은 내수 진작,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부채 완화 등 다방면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 악화, 고소득층 역차별 논란,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는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소비쿠폰, 지역화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결론 

2025년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득별 차등 지급과 취약계층·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역화폐 확대 등 다각적 접근으로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급 방식과 대상, 금액은 최종 확정 전이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과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실질적 민생 회복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