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 진짜 다 탕감해주나?: 배드뱅크·새출발기금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가진 113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6조 4천억 원의 부채를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이 정책은 "국가가 던지는 마지막 동아줄"로 불리며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25일 기준, 공식 발표 자료와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 시행 일정, 쟁점을 총정리합니다.

정책의 핵심 메커니즘: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1. 대상 및 선정 기준

1) 대상 채권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보유자
• 포함 사업자: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포함
• 제외 채권: 담보대출, 신용카드 연체료, 세금 체납금

2) 선정 기준

 

2. 지원 방식 및 프로세스

1) 채무조정기구 운영

기구명: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 "배드뱅크"

역할:

•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 차주별 소득·재산 심사 실시
• 탕감 방식 결정 → 소각 또는 감면

2) 탕감 유형

100% 소각 조건:

• 중위소득 60% 미만 + 재산 없음 + 상환능력 전무 판정
• 예시: 월소득 100만 원, 무주택, 예금 50만 원 미만

부분 감면 조건:

• 원금 최대 80% 감면 + 잔여 부채 10년 분할상환
• 적용: 상환능력 일부 존재 시 (예: 월소득 150만 원)

3. 재원 및 시행 일정

1) 총예산: 8,000억 원

• 정부 출자: 4,000억 원 (2025년 2차 추경 반영)
• 금융권 출연: 4,000억 원 (KB·신한 등 5대 은행 협의 완료)

2) 시행 일정:

• 2025년 7월: 국회 추경안 통과
• 2025년 9월: 배드뱅크 가동, 채권 매입 시작
• 2026년 상반기: 첫 탕감 실행 (심사 기간 6~12개월 소요)

 

▣ 새출발기금 3.0(소상공인 전용)

1. 대상 선정 기준

1) 소득 조건:

•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월 143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301만 원 이하
•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소득금액증명서

2) 부채 규모: 총 채무 1억 원 이하(무담보 대출 한정)

3) 사업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6월 30일 사이 사업 운영
• 휴업·폐업자 포함(유흥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4) 연체 조건: 90일 이상 장기 연체 또는 연체 위험 증빙 가능자

※ 주의: 2025년 1월 이후 창업자는 지원 불가 (기준일: 2024년 6월 30일) 

 

2. 지원 내용 확대 사항

1) 기존 vs 2025년 6월 기준

2) 실질적 적용 예시:

A 씨 (소상공인)

• 부채: 8,000만 원
• 원금 감면: 90% → 7,200만 원 감면
• 잔여 부채: 800만 원 → 20년 분할 상환 (월 3.3만 원)
• 재기교육 이수 시: 감면율 90% → 100%(7,200만 원 + 800만 원 전액 소각) 3

3. 추가 혜택: 재기교육 연계

지원 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직업훈련 + 취업알선
• 희망리턴 패키지(중기부): 재창업 멘토링 + 사업화 지원

 

4. 신청 일정 및 절차

1) 신청 기간: ~ 2026년 12월 31일 (기존 2025년 10월에서 연장) 

2) 신청 경로:

• 온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새출발기금 포털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금융회사 지점

3)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폐업 시 폐업신고증)
• 소득·재산 증명서류
• 채권금융기관 목록

5. 재원 및 운영 현황

1) 2025년 예산: 5,000억 원 (2024년 대비 1,700억 원 증액) 

2) 현황:

• 2025년 5월 기준 신청자: 약 3만 명
• 평균 채무 조정액: 3,200만 원/인 

3) 재원 조달: 정부 70% + 금융기관 출자 30%

 

논란의 중심: "갚은 사람은 호구냐?"

도덕적 해이 우려: 구체적 사례와 전문가 경고

▶ 사례 1: 다중 채권 탕감 시스템

1) 정책 구조:

• 탕감 기준이 "1인당"이 아닌 "채권 1건당" 적용
• 예시: A 씨가 3,000만 원(연체 10년) + 2,000만 원(연체 8년) 대출 보유
  → 두 건 모두 조건 충족 → 총 5,000만 원 초과 탕감 가능

2) 문제점:

• 대출을 소액으로 분할해 장기 연체하면 탕감 가능성 ↑
• 금융당국 인정: "1인당 기준 설정 시 금융사 정보 선별 불가능"

▶ 사례 2: 사행성 사업 부채 포함

1) 현행 규정:

• 업종 제한 없음 → 도박·카지노 사업 부채도 탕감 가능 

2) 논란:

• "정책이 부도덕한 자금 사용까지 포용"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
• 전문가 경고: "대출 분할 연체 유도로 도덕적 해이 확산"

▶ 전문가 경고: 경제적 파장

• "채무자의 상환 의지 약화 및 도덕적 해이 발생 / 성실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 오윤해 (KDI 연구위원) 

▶ 성실 상환자 반발: 현장 증언

1) 온라인 커뮤니티 폭발

• 아프니까 사장이다 게시글: "월 30만 원으로 5년간 빚 갚았는데, 한순간에 탕감? 세상 가장 멍청한 놈 같다" 
• 네이트 뉴스 댓글: "7년 버티면 탕감, 갚으면 바보" "청년 빚은 보상, 성실 납부자는 외면" 

2) 현장 인터뷰

• 서울 종로구 A 씨: "먹지도 못하고 신용 위해 갚았는데 억울하다" 
• 서울 양천구 노춘식 씨: "책임 없이 변제해 주는 정책은 잘못됐다" 

▶ 정부의 대응 및 한계

1) 금융위원회 입장: "형평성 문제 보완을 위해 3분기 내 세부 기준 마련" 

2) 현실적 장벽:

• 정보 통합 불가능: 금융사별 채권 데이터 연동 미비로 1인당 총액 제한 기술적 어려움 
• 재정 압박: 8,000억 원 재원 중 4,000억 원을 금융권 부담 → 은행의 소상공인 대출 기피 우려

▶ 국제 비교: 한국 정책의 특수성

1) 미국 SBA: 이자 감면만 지원 → 원금 탕감 없음

2) 한국의 선택:

• 직접적 소각 (총 16조 4천억 원)
• 사회적 안전망 확대 vs 도덕적 해이 리스크

 

경제적 배경: 자영업자의 절박한 현실

1. 2025년 상반기 주요 지표

1)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 1.88%

• 2015년 1분기(2.05%)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
• 2020년 2분기(0.51%) 이후 꾸준한 상승세

2)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24%

• 비취약층(0.46%) 대비 26배 높음
• 2013년 2분기(13.54%) 이후 12년 만에 최고

3) 부채 부담:

2. 구조적 문제 원인

1) 소득-부채 불균형:

•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자영업 2,600만 원 vs 비자영업 1,900만 원 (40% 차이)
• 경상소득: 자영업 8,500만 원 vs 비자영업 8,000만 원 (유의미한 차이 없음)

2) 자산 취약성:

• 금융자산 비중: 자영업 16.5% vs 비자영업 24.0%
• 고위험 가구 비중: 자영업 6.2% vs 비자영업 4.4%

3. 정부의 해석 (금융위원회)

• "상환능력 상실 차주는 금융시스템의 1~2%에 불과
  이들의 재기를 지원해 경제 활동 복귀가 목표"
• 현실적 근거: 113만 명 대상 탕감 규모(16조 4천억 원)는 전체 가계부채(2,100조 원)의 0.78%

4. 심층 분석: 왜 자영업자는 더 취약한가?

1) 수익 악화: 서비스업 경기 부진 → 매출 감소

2) 고정비 압박: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지출은 감소하지 않음

3) 유동성 위기:

• 금융자산 부족 →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 시 대출 의존도 ↑
• 사례: 월 300만 원 소득 자영업자가 500만 원 치료비 발생 시, 대출 없이 감당 불가능

5. 전망과 과제

1) 단기적 대응:

• 채무조정(배드뱅크)으로 부담 완화
• 민생회복 소비쿠폰(1인당 15~50만 원)으로 소득 증대

2) 장기적 대책: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 폐업자 대상 전직 훈련 강화

 

향후 전망: 정책 성공을 위한 3대 관건

1. 도덕적 해이 방지 시스템 구축

1) 엄격한 선별 장치:

• 소득·재산 실시간 연동 검증(국세청-금융결제원 데이터 연동) 필수 
• 사행성 사업(도박·카지노) 자금 사용자 배제 명문화 

 2) 다중 채권 통제:

• 1인당 총 탕감 한도 5천만 원 고정 (기존 건별 적용에서 변경) 
• 5천만 원 초과 시 우선순위 채권만 적용 

2. 성실 상환자 보상 체계

1) 신용복원 프로그램:

• 3년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 최대 5% p 금리 감면 
• 채무 조정 완료자 한정 신용점수 100점 복구 

2) 재기 지원 패키지:

• 탕감 수혜자 의무 참여: 재창업 교육 80시간 + 컨설팅 
• 폐업자 대상 전직 훈련비 500만 원 지원 

3. 재원 조달 및 금융권 협력

1) 재정 안정화 방안:

2) 금융권 리스크 관리:

• 부실채권 매각 시 은행 자본충당금 30% 경감 
• 소상공인 신규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 50% 확대

 

결론

2025년 빚 탕감 정책은 "썩은 부채"로 고통받는 113만 명의 취약계층에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도덕적 해이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려면 철저한 선별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9월 배드뱅크 가동을 앞둔 지금, 이 정책이 진정한 생명줄이 되느냐,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의 시발점이 되느냐는 정부의 실행력에 달렸습니다. 재기 지원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국가의 마지막 동아줄"은 허공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