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사퇴, 의대생·전공의 7월 복귀 원해, 박주민·김영호 위원장과의 만남

의료계 집단행동 1년 4개월 만인 2025년 6월, 전공의와 의대생 사이에서 7월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지만, 학사 유연화 부재와 정부의 원칙 고수로 인해 복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25일 기준 공식 발표와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복귀 현황, 장애물,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복귀 움직임의 구체적 현황

1. 자체 설문조사: 복귀 의지의 구체적 데이터

1) 설문 규모 및 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의료정상화 토론방"에서 진행 (참여자 512명)
• 참여 자격: 사직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로 신원 확인 필수
• 기간: 2025년 6월 19일 ~ 6월 30일 (중간 결과 발표: 6월 24일)

2) 주요 결과:

3) 현장 증언:

• "대선 후 2개월간 정책 변화 기미 없어... 7월 복귀 없으면 유급 확정" (서울대 의대 3학년, 익명)
• "레지던트 3년차인데 수련 공백 15개월, 연속성 없으면 복귀 무의미" (아산병원 사직 전공의 B씨)

2. 정치권 접촉: 구체적 요구사항과 반응

1) 6월 22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면담

① 참석자: 전공의 2명(김찬규 원광대병원), 의대생 1명(고려대 24학번)

② 주요 요구:

• 학사 유연화: 7월 10일까지 복귀 시 유급 면제, 계절학기 필수과목 개설
•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 제25조(학칙 변경) 활용 요청

③ 정치권 반응: "교육부와 협의해 검토하겠으나, 단독 결정 불가" (김용태 비대위원장)

 

2) 6월 24일 박주민·김영호 위원장 면담

① 제시한 대안:

▶ 거버넌스 개편안:

• 보건의료위원회에 의사 비율 30% → 50% 확대
• 전공의 협회 의결권 부여

▶ 수련 연속성 방안:

• 사직 기간 수련 인정 (최대 12개월)
•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유지

▶ 학사 처리 로드맵:

• 2025년 7월 5일: 복귀 선언
• 7월 10일: 계절학기 개강
• 8월 20일: 미이수 학점 보충 완료

② 진행 상황:

• 복지위·교육위, 6월 26일 실무회의서 검토 예정
• "구체적 대안 첫 제시" (박주민 위원장 측 보좌관)

3) 현실적 장애물: 정부·대학의 입장

① 교육부 공식 입장

• 학사 유연화 거부: "2025년도 추가 특례 없음.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5조 위반 시 제적 불가피" (구연희 대변인, 6/24 브리핑)
• 데이터: 전체 의대생 20,748명 중 8,300명(40%) 유급 또는 제적 확정
• 복귀 미시행 대학: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등 12개교

4) 대학의 실행 한계

• 서울 소재 사립대 총장 인터뷰: "교육부 승인 없이 학칙 변경 시 재정지원 감액 리스크. 예산 30% 감소 시나리오 대비 중"
• 학사 처리 시한: 7월 10일 1학기 성적 최종 제출 / 7월 31일 학적 처리 완료

4) 전공의 추가 장벽: 수련 연속성 문제

① 전문의 시험 규정:

• 한국의학전문교육원 규정 제34조: 수련 공백 3개월 초과 시 응시 자격 상실
• 영향 받는 인원: 레지던트 3~4년차 1,200명(전체 사직자 43%)

② 병원별 대응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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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위원장 사퇴의 영향

1) 사퇴 배경

• 직접적 계기: 2025년 6월 23일 서울대·아산·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3명의 공동 성명 발표.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 참여 및 수련 환경 개선 시 수련 재개"를 선언하며 기존 강경 노선 반박.
• 내부 비판 폭발: 사직 전공의 단체 채팅방(500여 명)에서 "비대위 사태 방관, 탄핵해야" 주장 확산. 특히 1년 4개월 간의 '탕핵(躺平)' 전략 실패 지적.
• 리더십 위기: 박단 위원장의 SNS 중심 소통으로 현장 의사 반영 부족.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71% "대표부 적절성 낮음" 자체 설문 결과.

2) 후속 조치

①  6월 26일 임시 대의원총회:

• 새 집행부 선출 절차 논의 (온라인 투표)
• 복귀 조건 재정립: 전문의 시험 특례(80%), 수련 연속성(100%) 요구안 표결

② 의협의 중재 역할: 대한의사협회, 전공의-정부 간 중재자로 나설 것 발표

 

복귀의 3대 장벽

1) 정부·대학의 원칙적 입장

① 교육부 공식 입장:

• "2025년 학사 유연화는 절대 불가. 유급·제적은 학칙 준수" (구연희 대변인, 6/24 브리핑)

② 대학 현실:

• 서울 소재 사립대 총장: "교육부 승인 없이 학사 조정 시 재정지원 30% 감액 리스크"
• 지역 국립대: "3월 말 미복귀 시 2026학년도 모집인원 5,058명 유지"

2) 학사 처리 현황

 

3) 환자단체의 강력 반발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국민 피해 사과 없는 복귀는 용납 불가. 의료공백 재발 방지법 제정 촉구"
• 의료계 내부 갈등: "성급한 복귀는 정부 외면 명분 제공" (박단 전 위원장, 6/24 성명)

 

병원의 대비 현황

1) 수련병원 준비 사례

① 인력 재배치:

• PA(진료지원간호사) 활용 진료 체계 전환: 사직 기간 중 40% 업무 대체 성공
• 복귀 시 법정 근무시간 준수 체계 재편: 당직 횟수 주 1회 제한

② 교육 연속성:

• 이대목동병원 사례: 개인별 역량 평가 → 맞춤형 수련 프로그램 설계

2) 복귀 시 기대 효과

① 진료 환경 개선:

• 미뤄진 수술 1,200건 재개 가능 (서울대병원 추정)
• 병상 가동률 30% 증대 전망

② 전문의 배출 정상화:

• 5월 복귀 전공의 860명 → 2026년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정부·정치권의 입장

1) 신정부의 미정립된 정책

•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미임명: 6월 25일 기준 후보자 미발표 → 의료 정책 공백 지속
• 민주당의 압박: "정부 바뀌어도 더 좋은 조건 기대 말고 복귀해야" (강청희 보건의료특별위원장)

2) 국회의 중재 시도

① 박주민 복지위원장 제안:

• 보건의료 거버넌스 개편: 의사 비율 50% 확대
• 사직자 수련 연속성 보장 법안 검토

② 현실적 난관: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는 행정 연속성 부정" (조원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복귀 가능성 전망

▶ 긍정적 신호

① 전공의 복귀율 증가:

• 5월 추가모집 860명 복귀 → 누적 2,532명 수련 중 (의정 갈등 이전의 18.7%)
• 서울대·아산·세브란스 전공의 83% "조건부 복귀 찬성" 설문

② 의대생 복귀율:

• 빅5병원 기준 3.7%p 증가 (2024년 대비)

 

잔여 장애물

1. 학사 처리 미해결: 교육부 유연화 거부로 7월 복학 불투명
2. 도덕적 책임 논란: 환자단체 사과 요구 수용 필요
3. 정책 불확실성: 신정부 의료정책 방향 미정립

 

결론

2025년 7월 의대생·전공의 복귀는 박단 위원장 사퇴와 자체 설문조사로 가시화되었으나, 정부의 학사 유연화 거부와 환자단체의 강한 반발로 인해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복귀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학사 유예 특례 재검토 △의료계 내부 화해 모멘텀 형성 △신정부의 명확한 정책 로드맵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의료 공백 1년 4개월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복귀는 단순한 인력 복원이 아닌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재정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