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수행평가·고교학점제·대입제도 어떻게 바뀔까?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평가와 고교학점제 등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손질할지, 그 변화가 학생들의 삶과 학교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일 기준,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 교육 현장의 현실과 앞으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1. 수행평가의 현실과 문제점

1)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 과도한 수행평가 일정
수행평가는 본래 학생의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과부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고등학생 김주영 군의 사례처럼,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3개씩 몰아서 수행평가를 치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 이로 인해 학생들은 내신 관리와 수행평가 준비에 쫓겨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기 내내 이어지는 수행평가 일정 때문에 자녀의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사교육·대행업체 확산

• 학부모들은 "학교가 학기 내내 시험을 보게 만든다"며, 수행평가를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와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 실제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는 '수행평가 대행', '과제 대행', '생기부 과제 대행' 등의 광고와 후기들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 일부 학부모는 직접 수행평가 준비를 도와주거나, 전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2) 수행평가의 본질적 문제

▶ 과제형·암기식 평가의 만연

•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수행평가가 과제 제출, 암기식 발표, 에세이 작성 등 과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영어 과목의 에세이 수행평가, 사회 과목의 발표 과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 이러한 과제들은 학생의 진정한 역량보다는 부모의 도움이나 외부 자료 활용에 더 의존하게 만듭니다.

▶ 공정성 논란

• 부모의 직접적 개입, 외부 대행업체의 도움 등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수행평가는 결국 엄마들 싸움”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정의 지원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학생 간, 가정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교육 유발 및 교육 취지 퇴색

•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전문 학원, 컨설팅 업체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수행평가가 ‘성적’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본래의 창의성·자기주도성 신장이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학생들은 수행평가 대비를 위한 선행학습, 암기, 외부 자료 활용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 실제로 “중학교 때 고등과정 선행을 미리 해야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3) 교육부의 대응과 한계

▶ 수업 시간 내 평가 원칙 강화

• 교육부는 2025년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반드시 수업 시간 내에서 실시하도록 원칙을 강화했습니다.
•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기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계획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 과제형·암기식 평가 금지 및 현장 안내

• 과제형, 암기식 수행평가를 금지하고,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운영 규정과 유의사항 안내를 실시합니다.
• 현장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수렴해 필요시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한계와 현장 우려

•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제형 평가가 주를 이루고, 수업 시간 내 평가만으로는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학교별, 교사별로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달라 학생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수행평가의 본질적 목적(창의성, 자기주도성 신장)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교육·가정환경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현장 반응

1) 고교학점제란?

2025년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고 과목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다양한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현장 혼란과 부작용

(1) 과목 선택의 어려움과 조기 진로 결정 부담

• 학생과 학부모 모두 3년 전체 교육과정을 미리 설계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학 진학이나 직업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진로가 바뀌어도 이미 선택한 과목에 묶여 유연한 전환이 어렵습니다.
• 진로 탐색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채 과목 선택이 먼저 이뤄져, 방향성 없이 과목을 고르는 학생이 많고,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2) 내신 상대평가와의 충돌

• 과목별 이수 인원이 적을수록 등급 산정이 불안정해져 인기 과목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에 몰리고, 소수 과목은 1등급이 한 명만 나오는 등 내신 줄 세우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 내신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상대평가로 운영되면서, 고교학점제의 취지인 다양성과 자율성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습니다.

(3) 절대평가 미흡과 평가방식 혼선

• 정책 취지와 달리 2023년부터 대부분 과목에서 상대평가가 병행되고 있어, 학생 간 경쟁이 심화되고 내신 왜곡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절대평가(성취평가제) 확대 요구가 높지만, 실제로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4) 교사 업무 부담 및 인프라 부족

• 3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비율이 37%에 달하며, 수업 준비, 학생부 기재, 시험 출제 등 업무가 폭증했습니다.
• 출결 관리, 공강 시간 학생 지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제 등 새로운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교사 10명 중 9명이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는 교원 수와 물리적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운영 등도 교통·시간·디지털 인프라 부족 등으로 실질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5) 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 운영의 어려움

• 과목 선택이 자유로워지면서 학생 간 분리(학급 편성, 학교폭력 예방 등)가 어려워졌고, 교사들이 학생 개별 상황을 관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 친구들과 만나게 되지만, 기존 학급 중심 생활이 흐려져 정서적 소속감이나 생활지도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6)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의 문제

•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이 돼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최소성취 수준보장제 시행으로 보충수업, 방과후 지도 등 교사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 미도달 학생의 낮은 참여율과 부정적 태도, 방과 후·방학 중 추가 지도에 대한 부담도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3) 학생·학부모·교사 목소리

• 학생: “차라리 자퇴하고 수능 올인이 낫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학업 부담과 혼란이 커졌습니다. 실제 자퇴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도 있습니다.
• 학부모: 학교가 학기 내내 시험을 보게 만들고, 수행평가 대행과 사교육이 성행하는 현실을 비판합니다.
• 교사: 87%가 “여건 미비로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98%는 출결 업무, 86.6%는 최소성취 수준보장제 시행으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4) 현 정부(이재명 정부)에서 예상되는 변화

• 정책 재검토 및 폐지 논의: 교원단체와 현장 요구에 따라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절대평가 확대 논의: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인식, 성취평가제 등 절대평가 방식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교원 수급 및 인프라 개선: 교사 수 증원, 행정 인프라 재구축, 농어촌 학교 지원 등 현장 지원 강화가 예상됩니다.
•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 개발 등 학생 개별 성장과 진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3. 대입제도의 혼선과 현장 우려

(1) 2028 대입제도 변화와 수업 현장의 혼란

2028학년도 대입제도에서는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학생들은 특정 과목을 심화해서 배우거나,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세분화해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 교사들은 “선택과목 폐지로 인해 해당 과목의 정상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과목별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의 수업을 준비해왔던 교사들은 표준화된 공통과목만 가르쳐야 하니, 학생 개별성·진로 맞춤형 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큽니다.
•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줄었다”며, 대입 준비가 오히려 더 획일화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 대학별 전공 연계 권장과목 리스트의 역설

• 2025년부터 대학별로 전공 연계 권장과목 리스트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 이는 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학생들이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특정 학과에 진학하려면 ‘화학Ⅱ’ ‘미적분’ 등 지정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대학 입시를 위해 특정 과목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 결과적으로, “진로 설계의 자율성”이 아니라 “입시 맞춤형 과목 선택”이 강화되고, 이는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교사의 현장 우려와 지원 요구

• 교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변화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사 결과, 고교 교사의 87%가 “여건 미비로 고교학점제 시행이 어렵다”라고 답했고,
  54.9%는 “교원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 31.9%는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 교사들은 과목별 출결 관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 등 새로운 행정 업무가 폭증했다고 밝혔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다면 교육 현장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합니다.

 

4. 현장 전문가와 정책 당국의 입장

(1) 전문가 의견

•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의 본래 취지(학생 선택권, 자기주도 학습)는 살려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 하지만, 진로 미정 학생에 대한 지원, 과목 선택의 유연성, 학교 간 교육과정 격차 해소, 교원 수급 및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학생들은 “1학년 때처럼 2, 3학년 때도 다양한 분야를 두루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진로가 바뀌어도 과목 선택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교육부와 현 정부(이재명 정부) 입장

• 교육부는 “수행평가와 고교학점제 모두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을 강조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추진, 학생 성장 중심의 개별화 교육, 교사 행정업무 경감, 교권 보호, 지역·계층별 교육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이고 유연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

2025년 현재, 교육 현장은 수행평가와 고교학점제 등 여러 제도적 변화 속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큰 혼란과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절대평가 확대, 교원 수급 개선, 학생 성장 중심 평가 등 실질적인 변화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진정으로 학생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공정한 교육 환경으로 이어질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