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약물 운전 논란, 정신과 환자 모두가 위험한가? 전문가들의 우려와 진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인 이경규 씨가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논란을 넘어,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경규 씨의 약물 운전 사건의 전말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왜 이 사태를 깊이 우려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제도적 논의의 방향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출처-MBN,뉴스1>

1. 이경규 약물 운전 사건의 전말

사건의 발단과 경위

2025년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경규 씨는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인해, 자신의 차량과 차종·색상까지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잘못 운전하게 되었다. 이경규 씨는 해당 차량을 운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경미한 접촉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 중 버스와의 추돌, 세차장 내 벽 충돌,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좌회전, 그리고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고 직후, 차량 소유주가 절도 의심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약물 검사 및 입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 씨에게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동일하게 양성 결과가 나와, 도로교통법 제45조(약물 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됐다. 이경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을 시인했다. 그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사고 이후의 대응과 해명

이경규 씨 측은 “평소에도 운전이 서툴렀고, 세차장 등 좁은 공간에서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 당일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던 중이었고, 처방받은 약 봉투를 경찰에 직접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경규 씨는 “앞으로는 약물 복용 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사건의 사회적 반향

사건이 공개된 이후,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경규 씨의 행동에 대한 비판과 동정, 그리고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뒤섞여 표출됐다. 특히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만취 운전 수준”, “아파서 약을 먹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한다” 등 비판적 여론이 확산됐다.

 

2. 정신과 전문의들의 우려와 사회적 파장

정신과 약물 복용에 대한 편견

이경규 씨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오해와 낙인이 더욱 확산될 것을 크게 우려했다. 대표적으로 오진승 전문의는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과의 약물 중에도 졸음을 유발하는 약이 많지만, 유독 정신과 약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번 사건이 ‘정신과 약=위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화시켜, 이미 높은 사회적 낙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최근 10년간 급격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회적 시선 때문에 치료를 꺼리고 있다. 오진승 전문의는 “치료를 받지 않아 공황발작이 운전 중에 일어나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이 있다”며,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물 운전의 법적·의학적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이 조항은 처방약도 예외가 아니며, 집중력 저하나 졸음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과 약물 중 상당수는 졸음 등 부작용이 거의 없거나, 복용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은 운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간혹 심한 졸음이나 주의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복용 후 운전 자제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맥락과 오해의 소지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경규 씨의 사건은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 동일 차종 차량 혼동, 건강 악화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특수한 상황”임을 강조한다.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이라도,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을 잘못 운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온라인 반응이 ‘정신과 약 복용=위험’이라는 프레임에 집중될 경우, 전체 정신과 환자와 약물 복용자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이 확산될 수 있다.

 

정신과 약물 복용자의 현실적 어려움

정신과 약물 복용자들은 이미 사회적 편견, 취업 제한, 보험 가입 제한 등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운전도 못 한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강화될 경우, 더 많은 이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숨기게 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4년 7,848명에서 2023년 24만 7,061명으로 약 3000% 급증했는데, 이는 그간 치료를 받지 못하던 이들이 용기를 내 병원을 찾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면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다시 역행할 수 있다.

 

3. 사건의 법적·제도적 쟁점과 사회적 논의

약물 운전의 법적 책임과 처벌

이경규 씨는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CCTV, 블랙박스, 약물 검사 결과, 이경규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처방약 복용자라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마약이나 불법 약물이 아닌 치료 목적의 약물 복용이라는 점, 사고의 경중, 고의성 여부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제도적 안내의 필요성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과 약물 복용 시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부 약물은 졸음 등 부작용이 거의 없고,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될 경우 운전 중 더 큰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별, 약물별로 맞춤형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언론 보도의 책임과 사회적 역할

정신과 전문의들은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이나 단편적 사실만을 부각할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낙인과 오해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경규 씨 사건처럼 유명인의 사례가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는, 약물의 종류, 복용 목적, 실제 사고 경위 등 전체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언론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신건강 치료의 사회적 의미

정신과 전문의들은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유명인들의 용기, 그리고 이를 긍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 보도가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한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편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 사건이 남긴 과제와 제언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 정신과 약물 복용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약물 복용 여부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과도하게 일반화하지 않아야 한다.
• 환자별, 약물별로 운전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의료·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 교육과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가 중요하다.

 

정신건강 치료의 접근성 강화

• 정신질환 환자가 치료를 주저하지 않고, 사회적 편견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취업, 보험 등)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약물 운전 관련 법령의 정비와 안내

• 처방약 복용자의 운전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환자 교육 강화
•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환자별로 맞춤형 안내 제공
•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와 약물의 실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합리적 법 적용 필요

 

결론 

이경규 씨의 약물 운전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 논란을 넘어, 정신과 약물 복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쟁점을 드러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이번 사태가 치료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앞으로는 정신건강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