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통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2025년 7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법적 지위 변화, 그리고 고등교육의 대대적 혁신 정책 등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들은 교육의 공공성, 접근성, 그리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변화

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AI 교과서-교육자료격하법안의결관련-유감을표명하고있다.<출처-뉴스1>

1)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 현장 적용

• 도입 대상 및 범위: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검정심사를 통과해 각 학교에 배포되었으며, 12개 출원사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 현장 준비와 지원: 각 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교사 연수와 디지털 인프라 개선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피드백과 진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AI 기반의 디지털 튜터와 테크센터를 활용해 운영 부담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 수업 변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합니다. 교사는 데이터 기반으로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토론, 프로젝트 등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은 자신의 학습 이력과 취약점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적용: 특수교육 분야에는 별도의 국정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어, 시각·청각 지원, 다국어 번역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2)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 격하

• 법적 지위 변경 경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는 모든 학교의 의무 채택 대상이 아닌, 각 학교장이 재량으로 선택하는 교육자료로 전환되었습니다.
• 현장 반응과 영향: 법적 지위가 변경되면서 AI 교과서의 도입률은 낮아지고,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 또는 대체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사업 타격과 예산 낭비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혼란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책 논란과 혼란: 의무 도입이 아닌 선택적 도입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학교는 AI 교과서 도입을 유보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격차, 교원 연수 및 인프라 지원의 불균형, 정책 신뢰도 저하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3) 도입 범위 및 향후 계획

• 2025년 도입 과목과 학년: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한해 초등 3·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되었습니다. 국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는 2027년 이후로 확대가 유보되었으며, 기술·가정 교과 역시 도입이 철회되었습니다.
• 특수교육 및 기타 교과: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는 국어와 수학이 초·중·고 전 학년에 적용되고, 생활영어나 정보통신활용 교과는 제외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 계획: 교육부는 교사 연수 확대, 인프라 점검, AI 교과서의 교육 효과 및 개인정보 보호, 교사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응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 전문교사단 구성, 학생·교사 대상 적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

서울대10개만들기정책간담회

1)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지역 균형 발전

▶ 정책의 핵심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를 서울대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으로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

정책 실현을 위해 연간 약 3조 원, 정부 임기 5년간 총 1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각 대학별로 연구 인프라 확충, 첨단 교육시설 구축, 교수진 확보, 신진 연구자 지원, 산학협력 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 지역 균형 발전의 실질적 추진

단순히 거점 국립대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발전 전략이 병행됩니다.

각 대학은 지역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책의 기대 효과

•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
• 입시 병목 현상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 견인
•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에 대한 파급 효과
  실제로 수험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현장의 우려와 논의

• 일부에서는 거점 국립대에만 집중된 지원이 다른 지역 대학의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원 마련, 평가 기준, 지역 대학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대학 자율성 및 재정 지원 확대

▶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
이재명 정부는 대학의 학사 운영, 입학 정원, 교원 인사, 회계 등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개편, 전공자율선택제, 무전공 선발 확대 등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 정책

정부는 대학 규제 완화, 현장 목소리 수렴, 자발적 구조조정 촉진 등 대학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재정 지원의 변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한 인건비 집행 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등, 대학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반대 138곳, 전문대 118곳, 국립대학 37곳 등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성과 중심 지원
재학생 충원율, 성과 평가 등 정량적 지표를 활용해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학의 자율 혁신 역량이 평가에 적극 반영되며, 자체 성과관리 비율도 확대되었습니다.

▶ 등록금 정책과 투자
2025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인상분을 학생 복지, 첨단 교육시설, 노후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산학협력 프로젝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업-대학 협력 및 실무 중심 교육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기업과의 협력 강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등으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 강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위기에 대응해, 평생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통합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는 AI 디지털교과서의 현장 적용과 법적 지위 조정,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대학 자율성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장 적응과 정책 실효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