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6월 말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 트리플링 현실화?

2025년 6월, 대한민국 의료계는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의대생 집단 휴학 및 유급 사태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8,000여 명이 유급 판정을 받고, 이대로라면 ‘트리플링’(3개 학년 동시 1학년 수강)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대생 복귀와 의료계 현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현장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의 배경과 현황

1. 사태의 발단과 대선 이후 변화

2024년부터 본격화된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집단 휴학 및 수업 거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대선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를 출범시켰으나, 의정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의대생들은 복귀를 거부했고, 전국 40개 의대에서 약 8,000명의 학생이 유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40여 명은 제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 학사 시스템과 ‘트리플링’의 위기

의대 학사 시스템상 유급 및 제적 처리는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4·2025·2026학번이 모두 예과 1학년으로 남아 동시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학사 문제를 넘어, 의대 교육의 질적 붕괴와 미래 의사 인력의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현장 목소리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6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 의대생 복귀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근본적 신뢰 회복과 의료 시스템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의학계 원로 석학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지금 이 순간이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라며, 의대생들의 복귀와 포용적 수용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

1.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과 일방적 추진

의대생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중대한 정책을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내용이 정권 교체와 함께 번복되거나 무시되면서, “정부가 언제든 기존 합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2. 교육의 질 저하와 미래 의료체계 붕괴 우려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는 교육 환경과 임상 수련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1년 만에 대규모 증원이 통보되면서, 학생들은 “임상 실습 기회가 줄고, 병원·교수진·교육 인프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질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연결됩니다.

3. 전문가 의견 배제와 소통 부재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특히 현장 전문가와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강합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학교는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였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부재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4. 국민 여론 악화와 사회적 낙인

의대생·전공의들은 최근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점도 복귀를 주저하는 이유로 꼽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의사 집단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면서, 사회적 낙인과 비난이 심해졌고, “희망과 미래를 잃었다”는 회의감이 확산됐습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의대생 90% 이상이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습니다.

5. 집단적 연대와 단일대오 유지 심리

2024~2025년 사태를 거치며, 의대생들은 “모두 함께 늦게 진급하더라도 단일대오를 깨지 않겠다”는 집단적 연대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귀 시 정부가 또다시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불신과, ‘혼자 복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복귀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 형평성 문제와 학사 불안

정부와 대학이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제적”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일부 학생만 복귀할 경우 복귀생과 미복귀생 간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고, 학사 처리의 일관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실제로 대학들은 “집단 휴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학생들은 ‘어차피 모두 유급될 것’이라면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7.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대표성 상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대표 단체의 내부 의견 불일치,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 지역의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도 학생들의 복귀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학생들은 “의협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반복된다”고 비판합니다.

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회의감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와 의대생 상당수가 “한국 의료제도에 대한 회의감”을 복귀 거부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의 무분별한 소송, 열악한 근무환경, 전문성 침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정부·사회 모두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회의감을 심화시켰습니다.

트리플링 사태의 파장과 교육 현장 변화

1. 트리플링 사태의 현실적 우려

2025년 6월 16일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8,000여 명이 유급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6월 말까지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4·2025·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물리적·인적 자원 부족, 실습 기회 감소, 교수진의 과부하 등으로 이어져 의사 양성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의대생·전공의 지원 대책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의대생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법률·행정 자문을 제공하고, 임상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의사들이 복귀 전 임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귀 의대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의정 갈등 백일장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교육부와 의대의 역할

의학한림원은 교육부와 의대에 “의대생 복귀를 포용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귀 권고를 넘어, 제적·유급 등 행정처리의 유연성, 복귀 학생에 대한 추가 지원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과 의료 인력 양성의 미래

1. 기초 임상 수련환경의 재설계

황 회장은 “과거에는 주 200시간씩 일하며 다양한 임상경험을 쌓았지만, 최근에는 전공의들이 행정업무나 보조인력으로 전락해 오히려 기초 임상경험이 부족해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과정 도입 시 전공의가 PA의 보조인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2. 중소병원·로컬 네트워크와의 연계

수련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어렵다면, 중소병원이나 2차 병원, 로컬 네트워크 병·의원과 연계한 ‘기초 임상 수련 네트워크’라도 구축해 실질적인 임상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는 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과 의료 취약지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부 정책의 방향성

이재명 정부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예측 가능한 정책 방향 제시, 그리고 과감한 의료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고, 미래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계 내부의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

1. 의료계 내부 분열의 위험

황 회장은 “지난 1년 5개월간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지만, 이제는 의료계 내부마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며, 내부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협, 지역의사회,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이 한목소리로 정부와 대화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의료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집단행동이나 이익 추구를 넘어, 국민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의학한림원은 “의대 교육이 흔들리면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가 국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1. 6월 말 ‘골든타임’의 의미

2025년 6월 16일 현재, 의대생 복귀를 위한 골든타임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7월부터는 수업이 시작되고, 대학들은 유급·제적 행정처리를 마치게 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트리플링 사태는 현실이 되며,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 의료계에 심각한 인력 공백과 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의료계의 신속한 행동 필요

이재명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소통에 나서야 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귀 유도책과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협 역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전공의·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해 책임 있는 정책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3.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의대생 복귀와 의료 시스템 전환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건강과 미래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 100년 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2025년 6월, 대한민국 의료계는 의대생 집단 휴학과 유급 사태, 그리고 ‘트리플링’ 위기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남은 골든타임 동안 정부와 의료계, 사회 전체가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국민 건강과 미래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