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4월 30일 기준 유급·제적 현황 제출 요구: 제적 통보 시작되자 의대생들 속속 복귀…

2025년 5월 현재,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에 대응해 교육부는 학칙에 따른 엄격한 학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급 및 제적 처분이 대규모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각 대학과 교육부의 구체적인 대응과 현장 상황, 그리고 향후 조치에 대한 세부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교육부의 대응과 학사 조치

교육부는 2025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 및 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학칙상 전체 수업 기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지나도록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처분을 내립니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에도 유급이 확정됩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처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대상자로 분류되어, 각 대학은 유급·제적 예정자 명단을 정리해 내부 결재를 완료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특히 유급 시한이 5월로 넘어간 일부 대학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학칙상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교육부는 대학별 학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급 및 제적 현황

2025년 5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약 1만 9760명 중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제적 현황

무단결석 1개월 이상 시 제적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대학(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건양대)은 총 1916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완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입니다.

다만, 각 학교가 교육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제출하는 5월 7일 이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제적 규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순천향대 의대생 606명 전원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을지대에서도 299명 중 280명이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등 복귀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에도 7일까지 복귀하면 제적을 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교육부는 제적 요건이 이미 충족된 학생이 일시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가 다시 결석할 경우, 제적이 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적된 의대생은 해당 학년에 결원이 발생할 때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정부와 대학은 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면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 유급 현황

유급 처분은 대부분 대학에서 출석일수 부족 또는 성적 미달로 결정됩니다. 의과대학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해당 학년 전체를 재이수해야 합니다. 유급 대상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확정되며, 올해 안에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고 내년 1학기부터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급 기준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 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 등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급 규모는 5월 9일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트리플링 현상과 교육 현장 혼란

의대생 1만여 명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서, 내년에는 24·25학번 유급생들과 26학번 신입생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는 의학교육 현장에 전례 없는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과대학 커리큘럼은 1년 단위 학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급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수업을 듣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트리플링이 현실화되면 강의실·실습 인프라·교수 인력 등 교육 자원이 한계에 부딪히며, 임상 실습 기회도 크게 줄어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서울 소재 한 의대 교수는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습 중심의 의학교육 특성상 교육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학별 학사 운영 및 교육부의 추가 조치

교육부는 학사 운영 정상화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 학칙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1학년 수업 운영 방안, 수강 인원 제한, 실습 조 편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학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은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수업) 현상에 대비해 학칙 개정, 수강 신청 우선권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급·제적 처분 대상자 명단을 내부 결재 후 추후 대학별 현황 점검 시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습권 보호 방안과 교육 운영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복귀생 보호와 학사 일정 운영에 대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입학 및 편입학 규정 변화

제적된 의대생은 해당 학년에 결원이 발생할 때만 재입학이 가능하며, 교육부와 각 의대는 제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1학년인 24·25학번은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입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미 유급 처분은 불가피합니다.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는 6월 이후 새 정부 출범 시 학사 유연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교육부와 대학들은 교육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7~8월에 복귀하더라도 1학기 교육과정이 이미 종료되어, 복귀생과 기존 학생을 나눠 2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생 복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의대협회와 총장협의회도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급, 트리플링, 인력 수급 불안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교육부는 2025년 5월 현재,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른 유급 및 제적 처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급과 제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사 운영의 원칙을 고수하며, 대학별 현황 점검과 추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