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공의대 설립 논쟁의 현황과 향후 전망: 의료계와 정치권의 팽팽한 긴장

2025년 4월 현재,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공공의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한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1. 공공의대란 무엇인가?

공공의대(공공보건의료대학)는 국가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설립하려는 국립 의과대학원 형태의 교육기관입니다. 졸업생들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10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의 지역의사 제도와 유사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결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 핵심 특징:

•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 의료 취약지 출신 학생을 우선 선발해 해당 지역에 배치합니다.
• 국가 주도 교육 시스템: 학비 전액 지원 대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합니다.
•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군 병원 등과 연계해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합니다.

2. 공공의대 설립의 역사적 배경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2015년부터 본격화됐으나, 번번이 의료계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 2018년 문재인 정부: 서남대 의대 폐교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으나, 의사 집단 파업으로 중단
• 2020년 재추진 시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나, 정책 실행 단계에서 결렬
• 2024년 민주당 법안 발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을 재발의하며 당론으로 채택, 2025년 대선 공약화

 

3. 2025년 현재의 논쟁 지형

가. 민주당의 입장: 공공의대 설립 필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공의대를 “의료 사각지대 해결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 의무 복무 시스템: 졸업생은 10년간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해야 하며, 미 이행 시 면허 취소
• 디지털 인프라 연계: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도입해 원격진료 등 기술을 접목한 병원 확충
• 정원 합리화: 의대 증원과 별개로 공공의대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

민주당은 “지역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전북·강원 등 의료 취약지 대표들의 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의협의 반대: 현실성 없는 정책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공의대 설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 장기적 효과 부재: “의사 배출까지 10년 소요되는데, 당장의 의료 공백은 해결되지 않는다”.
• 기존 인프라 무시: “지방의료원의 시설 부족과 낮은 수가 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강제 복무의 위헌성: “개인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의협은 2025년 4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신중히 준비 중”이라 밝히며, 대신 군의관·공중보건의 복무 기간 단축 법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다. 정부의 복잡한 입장

현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유산: 2023년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의대 논의는 추가 불씨가 될 우려
• 교육부의 우려: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교육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4. 최근 동향과 주요 사건 (2025년 4월 기준)

가. 의협의 의대생 준회원 제도 도입

의협은 4월 27일 전국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며 내부 결속을 강화했습니다.

• 목적: “의대생의 권익 보호와 의료계 미래 세대와의 소통 확대”.
• 한계: 선거권·피선거권 없어 상징적 의미만 있으며, “의대생을 방패막이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제기

 

나. 건양대 1학년 비대면 수업 수용

건양대 의대 1학년생 73.2%가 비대면 수업 수강을 선택하며, “유급 회피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의대생 내부에서도 투쟁 지속성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다. 정치권의 적극적인 로비

• 이준석 개혁신당: “의협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총회 참석, 공공의대 설립보다 기존 의료 체계 개선 강조
• 김미애 국민의힘: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점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

 

5. 쟁점별 심층 분석

가. 공공의대, 정말 해결책인가?

▶ 지지 측 주장:

•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전북 남원, 강원도 등 의료 사각지대에 공공의대 졸업생을 배치해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인천의료원 신장내과 폐쇄 사태와 같은 위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필수의료 인력 확보: 공공의대는 의무 복무 제도를 통해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 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합니다. 일본의 지역의사 제도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시스템은 10년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 장기적 인프라 투자: 국가 주도로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고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의료 거점화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대 측 반론:

• 의료 환경 미흡: 현재 전국 70개 지역책임의료기관 중 70%가 300병상 미만으로, 시설과 장비가 열악합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근무할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의료질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 인력 유출 가능성: 2020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수혜자의 80%가 복무 후 수도권으로 이탈한 사례처럼, 의무 복무 종료 후 인력 유출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 위헌성 논란: 10년간의 강제 복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 의대 증원 vs. 공공의대 설립

• 의대 증원: 2023년 발표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2025년 동결
• 공공의대: 증원과 별개로 추진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 공공의대 1개 설립에 7년간 약 1,334억 원이 소요되며, 이는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

 

다. 대선의 변수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의료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이재명(민주당):

• 공공의대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재발의를 추진합니다.
• 단,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추진이 의사 파업으로 좌절된 사례를 고려할 때 의료계와의 갈등 재연 우려가 있습니다.

▶ 국민의힘 후보들:

• 점진적 개선론을 주장하며,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우선시합니다.
•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계승하지만, 의료계 협의를 전제로 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 의료계 영향력:

• 2024년 설문조사에서 의사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으며, 이들의 집단행동은 정책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질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준회원 제도를 도입해 의대생 결속을 강화하며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 중입니다.

6. 향후 전망과 과제

공공의대 설립 논쟁은 의료계의 신뢰 회복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 단기적: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중장기적:

• 필수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지방의료원의 시설 개선과 수가 인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의료인력 유인 정책: 지역 근무 의사에 대한 주택 지원·세제 혜택 등 실질적 혜택 필요

의협과 정부·정치권의 대화 채널 재개가 시급하며, 공공의대 설립이 유일한 해법이 아님을 인정한 다양한 대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7. 결론: 갈등의 해법은 협업에 있다.

공공의대 설립 논란은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를 넘어,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5년의 이 논쟁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표를 향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https://spring.ad-plain.com/325

<의협의 국정조사 촉구>, <의대생 유급시한·건양대 비대면 수업>, <의대생 준회원화>, <강성 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