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국정조사 촉구>, <의대생 유급시한·건양대 비대면 수업>, <의대생 준회원화>, <강성 의대생의 차기 정부 기대>, <전공의 60시간 수련법> 논란 종합

2025년 4월 말, 한국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의과대학 사이의 갈등은 1년을 훌쩍 넘기며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의대생·전공의의 대규모 집단행동이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갈등의 뿌리

정부는 고령화와 지방 의료 공백, 미래 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19년간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한 번에 65%나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적으로 병원과 강의실을 떠났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과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웠지만, 의료계는 졸속·일방적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 임박

2025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전국 40개 의대는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 유급’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달리 유예나 구제 없이 원칙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미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은 본과 4학년을 비롯한 다수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를 했고, 각 대학별로 4월 말~5월 초 유급 시한이 속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유급이 확정되면 해당 학년 학생들은 올해 수업을 들을 수 없고, 2024·2025·2026학번 세 학년이 내년에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의대 교육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의대생 복귀율 저조, 내부 분위기 변화 조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여전히 25%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로, 정부와 대학의 복귀 촉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돌아오는 학생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급 시한이 임박하고 ‘트리플링’ 현실화가 가까워지자, 일부 의대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양대 1학년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정하며,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투쟁 의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 복귀 독려와 대화 시도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수차례 대화와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논의와 함께 ‘의학교육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약속하는 등 소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공식 만남을 제안하고, 의대생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강성 의대생 단체는 복귀 의사를 ‘몰표’로 표시해 설문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복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과 내부 논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종료, 의정협의체 상설화 등을 촉구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협은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생과 학부모, 그리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이 학생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현실적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대선 변수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의대생과 의료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학사 유연화 등 유화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복귀를 미루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됩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

의정갈등과 별개로,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공의의 권리와 수련환경 개선,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전공의 대표자 확대와 포괄임금 계약 금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료계 대화, 여전히 평행선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시 절차가 이미 시작된 만큼, 정책 변경은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은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다면 재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과 의료계 배제를 문제 삼으며, 대화 테이블 마련과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도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한 달 넘게 표류 중입니다.

 

결론: 의정갈등, 출구는 어디에

2025년 4월 현재, 의정갈등은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원 동결, 학사 유연화 불가를 고수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책 전면 재검토와 국정조사, 내부 결속 강화로 맞서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은 유급 시한을 앞두고 극심한 고민에 빠져 있으며, 일부에서는 복귀 움직임도 감지되지만, 전체적으로는 투쟁 의지가 여전히 강합니다. 만약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의대 교육 현장과 의료 인력 수급, 국민 건강권 모두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향후 의정갈등의 돌파구는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의대생들이 진정성 있는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이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 될지, 아니면 혼란이 더 장기화될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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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공의대 설립 논쟁의 현황과 향후 전망: 의료계와 정치권의 팽팽한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