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의대생 수업 참여율 25.9%…1만명 동시수업 ‘트리플링’ 사태 현실화 우려

2025년 4월 17일, 정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와 낮은 수업 참여율,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 속에서 내린 결정으로, 의료계와 교육계, 수험생, 국민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 배경

1. 정부 발표와 결정 과정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증원한 것에서 다시 줄어든 수치입니다.
• 정부는 당초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증원 전 모집인원 동결을 약속했으나,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치자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강조하며,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임을 역설했습니다.

2. 의학교육계의 요청과 정부의 수용

•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의대생 수업 참여율 및 현장 상황

1. 수업 참여율 현황

• 2025년 4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합니다. 예과생은 22.2%, 본과생은 29%로, 본과 4학년(국가고시 대상)은 35.7%만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수업 참여율이 50%를 넘는 대학은 4곳뿐이며, 40% 이상은 3곳, 30% 이상은 7곳에 불과합니다.
• 수도권 대학은 평균 40%에 육박하지만, 지방 대학은 22%로 지역별 편차도 큽니다.

2. 복귀율과 실제 수업 참여의 괴리

• 등록 기준 복귀율은 99.4%로 높으나, 실제 수업 참여는 저조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등록 후 휴학’ 방식 때문입니다.
• 교육부는 비대면(VOD) 수업 참여 명단이 누락되는 등 통계상 누락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실질적인 수업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트리플링’ 사태 우려: 1만명 동시 수업의 현실

1. 트리플링(tripling) 사태란?

• 2024, 2025학번 학생들이 집단 휴학·유급으로 인해 내년 신입생(2026학번)과 함께 1학년에 3개 학번이 겹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1학년만 1만 명이 넘는 학생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현장의 우려와 한계

• 대학들은 이미 ‘더블링’(2개 학번 동시 수업) 대책으로 교수 충원, 강의실·실험실 확충 등 물리적 준비를 했으나, 3개 학번이 겹치면 기존 대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우려합니다.
• 실제로 1만 명 동시 수업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의대 교육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신입생(26학번)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등 학칙 개정으로 학번 분산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24·25학번 학생들은 수업 자체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대응 및 메시지

1. 정부의 입장과 호소

• 이주호 부총리와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조속한 학업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 “더 이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며,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고 유급·제적 등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복귀가 늦어지면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지 못하거나,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 의학교육계의 호소

• 양오봉 의총협 공동회장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교수들이 평생 후견인 역할을 하겠다”며, 학생 보호와 복귀를 적극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양오봉 회장은 “학생들이 ‘돌아가 공부하고 싶으니 보호해 달라’고 요구해, 대학마다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며, 복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수진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 정상화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수업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 의대협회 등도 “모집인원 불확실성 해소로 학생들이 더 빠른 속도로 복귀할 것”이라며, 교수진이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 의총협은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모집인원이 다시 증원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수험생·학부모·국민의 혼란과 우려

1.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

• 모집인원 변동으로 수험생과 학부모는 큰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 정부는 “신속한 모집인원 확정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으나, 교육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2. 국민적 시각

• 의대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이 전제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 중심으로 정원을 산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1. 2027학년도 이후 정원 산정

•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증원 전 수준으로 동결되지만,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학적 수급 추계에 근거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의대 증원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의료개혁과 의사 양성 시스템 정상화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2.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

• 정부와 대학, 의학교육계 모두 “올해가 의대 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급·제적 등으로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인력 배출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은 수업 거부 사태와 교육 현장 혼란 속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정부와 대학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며,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현명한 선택과 사회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