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사태, 박단 전공의협 위원장의 강경 주장과 대한의사협회의 중립적 태도

현재, 대한민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문제는 교육계와 의료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따른 제적 위기와 학업 중단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복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귀 과정에서 학생들 간 갈등, 정부의 강경한 태도, 의료계 내부의 분열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각 대학 의대생들의 복귀 상황, 박단 전공의협 위원장의 입장과 대한의사협회의 태도, 그리고 이에 대한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의대생 복귀 현황

주요 대학들의 복귀 상황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의 복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군 휴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1학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원 복귀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대위)는 투쟁 방향을 '등록 후 휴학'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복귀율이 1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약 80% 이상의 학생들이 복귀했으며, 나머지 학생들 역시 상담을 통해 복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대학들: 울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에서도 복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복귀율이 저조하여 등록 시한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대응과 압박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복귀 기준: 정부는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제적 조치 경고: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 복귀'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이란 단어가 100%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 위원장의 입장

강경 투쟁 촉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에게 끝까지 투쟁할 것을 촉구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그는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미등록 휴학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 위원장은 정부와 대학 측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SNS에 여러 차례 강경 발언을 게시했습니다.
• 그는 또한 "등록 후 수업 거부는 제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등록 후 복귀를 선택한 학생들을 비판했습니다.

논란과 비판

박 위원장의 발언은 학부모들과 일부 의대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무책임성 지적: 학부모들은 "이미 면허를 가진 전공의가 학생들을 선동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학생들 간 갈등 유발: 박 위원장의 강경 발언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NS 반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신이 의대생 인생을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적인 댓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원론적 입장 표명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대생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의협은 "학생들은 독립적인 판단 주체이며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나 박단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선 긋기를 하며 "그것은 개인 의견일 뿐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 갈등과 비판

의협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부 회원들은 "의협이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집행부를 비판했습니다.
•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제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의대생과 학부모들의 반응

의대생들의 고민

복귀를 원하는 많은 의대생들은 동료들과의 갈등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고 있습니다.

• 일부 학생들은 "복귀하면 배신자로 낙인찍힐까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선후배 간 관계가 중요한 의학 교육 환경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그러나 제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등록 휴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와 요구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제적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의료계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동료들과 갈등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는 몰래 자녀를 등록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단 위원장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

현재 진행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문제는 단순히 교육계 내부 갈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와 단결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학생들 간에도 신뢰 회복과 상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열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 교육 정상화와 의료계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