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대원 순직, '예견된 비극'으로 이어진 구조적 문제 심층 분석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예방진화대원과 공무원의 순직 사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산불 진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현직 소방관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불 진화대원 순직 사건의 배경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 산불 발생 지역 및 피해 상황

1. 경남 산청군

• 피해 규모: 약 1,553헥타르의 산림 소실, 4명 사망(소방대원 및 공무원 포함), 8명 부상, 1,143명 대피
• 추가 피해: 건물 24채와 불교 사찰 2곳 소실
• 화재 원인: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불꽃으로 추정
• 진압 현황: 화재의 약 85%가 진압된 상태

경남산청군화재현장

2. 경북 의성군

• 피해 규모: 약 8,490헥타르의 산림 소실, 909명 대피
• 화재 원인: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
• 진압 현황: 화재의 약 60% 진압

경북의성군-화재현장

3. 울산 울주군

• 피해 규모: 약 7,000헥타르의 산림 소실
• 진압 현황: 화재의 약 83% 진압

'산불 피해'-울주·의성·하동군-특별재난지역선포

4. 기타 지역

• 경남 김해시와 충북 옥천군에서도 중소규모의 산불이 보고되었으며, 이들 지역에서도 산림 소실과 대피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순직 사건 개요

2025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해 총 8,733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이는 축구장 약 12,000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창녕군 소속 예방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산불 진화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산불 진화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산불 진화대원의 현실

1. 열악한 장비와 안전 문제

현직 소방관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산불 진화대원들은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보호 장비의 부재입니다. A 씨는 "방화복도 없이 맨몸으로 (산불 현장에) 가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지방직 공무원 B씨도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보호 장비 전혀 없이 등짐 펌프 하나 메고 잔불 끄는 긁개 하나 들고 투입됐다"며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2. 고령화 문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예방진화대원의 평균 연령은 61세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67세에 달했습니다. 이는 고강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산불 진화 업무의 특성상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황정석 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돼 고령화되다 보니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산불 진화 업무가 실질적으로 고령자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교육 및 훈련의 부실

예방진화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상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황정석 소장은 "교육 현장을 가보면 교육을 시키는 분이 오히려 교육을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산불 진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1. 예방진화대원의 계약 형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은 대부분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됩니다. 보통 5개월 정도의 계약 기간 동안 일하며, 주로 11월부터 다음 해 5월 15일까지 활동합니다. 이러한 단기 계약 형태는 전문성 축적과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2. 선발 기준의 문제

예방진화대원 선발 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현재는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체력 검증은 15kg 등짐 펌프를 메고 빨리 걷는 정도를 평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산불 진화 현장의 요구사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3. 지역별 인력 수급 문제

농촌이나 산간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 부족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주로 예방진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산불 대응 능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개선 방안

1. 장비 및 안전 대책 강화

산불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방화복과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의 "맨몸" 투입 상황은 즉각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체계적인 교육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진화대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3. 고용 형태 개선

단기 계약직 위주의 고용 형태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선발 기준 강화

현실적인 체력 검증 방법을 도입하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선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농촌 및 산간 지역의 인구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인력 수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젊은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산불 대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3월 23일,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에 2.6억 원의 특별 재난안전 교부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에 투자해야 합니다.

7. 산불 대응 전략의 재검토

강풍 등 위험한 상황에서의 진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직 소방관 A씨의 지적처럼, 안전거리 확보와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3월 경남 산청 산불 사건은 대한민국의 산불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고령화된 인력, 열악한 장비, 부실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번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때입니다. 산불 진화대원들의 안전과 전문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