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 연대 '등록 후 휴학' 결정... 연대, 고대, 전남대 제적 의대생들 "등록기간 연장" 문의 쇄도: 대한의사협회의 대응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각 대학들은 미등록·미복학 의대생들에 대한 제적 처리를 진행 중이며, 이는 의료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대학들의 의대생 제적 현황과 처리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 대학별 의대생 제적 현황

1. 고려대학교

고려대 의과대학은 2025년 3월 26일을 기준으로 미등록·미복학 학생들에 대한 최종 제적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전체 재적학생 737명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300~350명 정도가 제적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대는 전국 40개 의대 중 최초로 제적 처리를 확정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제적 처리 과정:

• 3월 21일까지 등록 완료 기한 설정
• 3월 26일까지 복학 신청 기한 설정
• 3월 28일 최종 제적 통보서 발송 (문자, 이메일, 등기)

고려대 본교 측은 의과대학의 결정을 존중하여 제적을 승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적 처리와 별도로 학생 상담 절차를 마련하여 3월 27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약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복학 및 등록 관련 문의를 해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2. 연세대학교

연세대 의과대학은 3월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3월 28일 미등록생 제적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3월 27일까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제적 처리 전 마지막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3월 27일 현재 연세대의 복귀 거부를 주도한 연세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서울대와 함께 '등록 후 휴학'으로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현재 복학 의사를 밝힌 학생은 70%이상 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2025년 3월 27일, 1학기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이 제시한 복귀 마감일에 맞춰 내려진 결정입니다.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실시한 투표 결과, 응답자 645명 중 607명(휴학 승인자 38명 제외)의 65.7%인 399명이 등록에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F는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의과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휴학계를 통한 미등록 휴학 투쟁이 여전히 정당하고 최선의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2시까지 복학원 제출 및 수강신청을 통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TF는 "등록 이후의 투쟁 방향에 대한 지침을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에 1학기 등록을 마감할 예정이어서, 의대생들의 막판 등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하여,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쟁 지속 의지를 밝혔습니다.

4. 전남대학교

전남대 의과대학은 3월 24일까지 복학 신청 기한을 설정했으나, 이후에도 여러 의대생들이 추가 복학을 문의해오고 있습니다. 전남대 측은 마감 후 복학 신청서 추가 접수가 학칙에 위배되는지 검토 중이며, 승인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남대 의대 현황:

• 총원: 893명
• 등록 완료: 196명 (25학번 163명, 복학생 33명)
• 미등록: 697명

5. 조선대학교

조선대 의과대학은 3월 27일 오후 5시까지 이번 학기 복학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미등록·미복학 의대생은 제적 처분할 계획입니다.

조선대 의대 현황:

• 총원: 878명
• 등록 완료: 189명 (신입생 150명 포함)
• 미등록: 689명 (휴학 의사 표명)

의대생 제적 처리를 둘러싼 쟁점

1. 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딜레마

• 동료 압박과 사회적 낙인: 40개 의대 중 35개 대학이 집단 휴학 신청을 거부하는 가운데, 복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배신자'라는 꼬리표를 우려해 공식적인 복학 신청을 주저하는 상황입니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45%에 달하는 400여 명의 학생이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일부는 익명성 보장을 요구하며 신상 노출을 우려했습니다.
• 개인적 선택 vs 집단 행동: 고려대에서는 제적 직전 200명 이상의 학생이 추가 복학 문의를 하는 등, 개인의 진로 고민과 집단적 행동 간 갈등이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실시한 수요조사는 이러한 양극화된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2. 대한의사협회(KMA)의 역할 재평가

• 소극적 대응 논란: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 방안을 구체화하지 못했으며, 2025년 1월 취임한 김택우 회장 체제하에서 발표된 보도자료 중 의대생 관련 내용은 9%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학생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협의 무책임함을 직격 비판했습니다.
• 정치적 희생양 우려: 의협 부회장으로 취임한 박단 전 사직 전공의 대표의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의 경력 이력(사직 전공의 대표직 경험)이 의대생 문제 해결보다는 대정부 투쟁 연장에 활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3. 대학의 이중적 대응 전략

• 학칙 준수 원칙: 전국 40개 의대 총장단은 3월 20일 공동으로 군 입대·질병 등 특별 사유를 제외한 모든 휴학 신청을 일괄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세대는 3월 21일 마감 후 400명에게 제적 통보서를 발송하는 강경책을 시행했습니다.
• 유연성 모색: 고려대는 3월 27일부터 215명의 학생과 1:1 면담을 진행하며, 서울대는 3월 27일 등록 마감을 앞두고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적 절차와 병행해 교류 창구를 개방했습니다. 이는 학칙 준수와 학생 관리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4. 2025학번 신입생의 특수 상황

• 교육 시스템 압박: 서울대 의대 교수진은 신입생 복귀 시 기존 재학생과 합쳐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수강하게 될 경우 교육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이에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10-20%로 제한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 신상 노출 위험: 실제 사례로 서울 소재 의대에 합격한 신입생이 "미복귀 인증 요구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재수 강행 계획을 밝힌 경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동료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의료계 장기적 영향 예측

• 지역 의료 공백 확대: 전남대(미등록 697명), 조선대(미등록 689명) 등 지방 의대의 대규모 제적은 향후 5-10년 후 지역 병원의 신규 의사 공급 차질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3,058명으로 축소할 계획이지만, 이는 단기적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교육 시스템 붕괴 위기: 의대 정원 65% 급증으로 인한 임상 실습 시설 부족 문제가 지적됩니다. 경희의대 CS 학생은 "2,000명 증원 시 병원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며 교육 질 저하를 경고했습니다.

각 주체별 입장과 대응

1. 의과대학 학생들

• 일부 학생들은 "각자가 거취를 정할 자유를 보장하자"는 입장을 발표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다른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집단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 의과대학 및 대학본부

•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부 대학은 추가 복학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 대한의사협회

• 의협은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의협의 태도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부 및 국회

•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학을 촉구하고 있으며, 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5. 지역 의사회

• 광주시의사회 최정섭 회장은 "의대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며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 지역 의사회들은 대체로 의대생들의 복귀와 의료계의 결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1. 제적 처리 이후의 대응: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이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의대생들의 집단 제적은 중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3. 의료계 갈등 해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근본적인 갈등 해결 없이는 의대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의대생 복귀 지원: 제적된 의대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의학교육 정상화: 장기간의 수업 중단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3월 현재,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는 많은 의대생들의 제적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대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의료체계와 의학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향후 정부, 의료계, 대학, 그리고 학생들 간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