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총정리: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복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체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개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소규모 사업체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근로자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 및 방법

◎ 지원 수준 및 기간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입니다.

◎ 지원 방법

보험료 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합니다.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산정 예시

1) 지원 전:

•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8만원입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9만원씩 부담합니다

2)지원 후:

• 두루누리 제도로 보험료의 80%인 14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 남은 36,000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 결과적으로 각자 18,000원만 내면 됩니다.

3) 절감 효과: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월 72,000원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연간으로 계산하면 각자 864,000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신청 절차

1) 신청 절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

 

2)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4대보험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
•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4대보험포털사이트홈페이지접속→민원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신청서류제출

국민연금EDI홈페이지접속→사업장관리번호조회→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장 사업주가 직접 지원 신청서 작성 →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여 신청 → 법정기간 내 보험료 완납 → 해당 월 보험료 지원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에 고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의 효과와 중요성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2012년 7월 시행 이후 2024년까지 약 214만 개 사업장, 914만 명의 근로자에게 총 7조 8,92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이 제도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과 실업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주의 부담 경감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3) 근로자의 복지 향상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두루누리 제도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 지원 대상의 제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전반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의 한정: 36개월로 제한된 지원 기간이 끝난 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인지도 부족: 여전히 많은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게 되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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