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생 30% 복귀 & 전공의 복귀율 2.2%가 던지는 의료계 갈등의 현주소

서울대 본과생 30% 새학기 복귀 이면의 의미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일부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2025년 1월 20일, 서울대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학생들 중 약 30%가 새 학기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귀 현황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번 복귀율은 전국 의과대학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 주요 의과대학들의 복귀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서울대 의대의 전공필수 강의 수강 비율은 35.6%에 그쳤으며, 이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가을학기의 89.3%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였다.

 

복귀 배경

• 학업 지속에 대한 우려: 장기간의 학업 중단으로 인한 지식과 기술 습득의 지연에 대한 걱정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 졸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 특히 고학년 학생들의 경우, 졸업 지연과 향후 진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화의 필요성 인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느낀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 학교 측의 노력: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학사 일정 조정, 유급 방지책 마련 등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타 대학 상황과의 비교

서울대의 이번 복귀율은 다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경상국립대는 2% 정도의 복귀율을 보였고, 인하대와 가천대도 각각 4.3%와 2.5% 수준의 낮은 복귀율을 기록했다. 충남대와 충북대 역시 5% 미만의 복귀율을 보였다.

향후 전망

서울대 의대생들의 부분적 복귀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단계적 복귀 가능성: 일부 학생들의 복귀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점진적으로 복귀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필요성: 학생들의 복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진전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학사 운영의 유연성 유지: 대학들은 복귀하는 학생들과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을 모두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의료 현장 영향: 의대생들의 단계적 복귀는 장기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장의 의료 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서울대 의과대학 본과 3·4학년 학생들의 부분적 복귀는 장기화된 의료계 갈등 속에서 작은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와 의료계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들은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특례 조치에도 외면받는 병원 복귀 : 전공의 199명만 선택한 3월 복귀

의료계 파업 여파로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직한 레지던트 9,220명 중 단 199명만이 3월 복귀를 선택했다

(출처-연합뉴스)

복귀 현황 분석

전체 복귀율

전체 사직 전공의 중 2.2%만이 복귀를 희망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를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차별 복귀율

• 4년차: 76명 (4.9%)
• 3년차: 52명 (2.1%)
• 2년차: 54명 (2.1%)
• 1년차: 17명 (0.6%)

4년차 레지던트의 복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련 과정 완료가 가까워진 시점에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복귀 현황

• 수도권: 135명 (2.3%)
• 비수도권: 64명 (1.9%)

 

수도권 지역의 복귀율이 비수도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형 병원이 집중된 수도권의 의료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대응 조치

수련 특례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들의 요청을 수용하여 '사직 1년 이내 동일 과목·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해제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입영 특례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 98명에 대해 수련 완료 후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복귀율은 낮았다.

 

향후 계획

추가 모집 실시

복지부는 2월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월 모집에서는 병무 일정상 입영 특례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 모집 계획

작년에 사직한 인턴들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인턴 모집은 2025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 현장의 영향

의료 공백 우려

낮은 복귀율로 인해 의료 현장의 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비상 진료 대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의료계와의 대화

보건복지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낮은 복귀율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결론

전공의들의 낮은 복귀율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여전히 깊음을 보여준다. 의료 서비스의 질 유지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양측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