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공무원 초임 300만원과 새로운 승진 길

정부가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2027년까지 수당 포함 월 30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공직 기피 현상 해소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 내용

공무원-사기진작-여건조성

 

◎ 보수 체계 개선

9급 공무원의 초임 보수는 현재 269만원에서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수당 포함)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2025년에는 284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년 미만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도 신설되어 월 봉급액의 10%가 지급된다.

 

◎ 주거 지원 확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서울과 세종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연차 공무원과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우선 배정되는 이 정책은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근무 환경 개선

시간외근무 상한이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되어 국정감사나 명절 특별근무 등 바쁜 시기의 업무 보상이 강화된다. 또한, 유연근무제가 2주 80시간 범위로 확대되어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 방식이 가능해진다.

 

◎ 승진 제도 개선

우수한 역량을 가진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가 신설된다. 이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로,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게 된다. 또한, 승진 시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동료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 공직 윤리 강화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사가 강화된다.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하여 재산 내역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 증가와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