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의 서막 :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90% 급감

의료계가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가 단 285명에 그치면서,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전년도 응시자 3,133명과 비교해 90.9%나 감소한 수치로,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의 파급효과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갖춘 학생 수가 급감했다. 평년의 경우 의대 본과 4학년 3,000여 명과 이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해 약 3,200여 명이 시험을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89회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응시했고, 이 중 합격자들 가운데 304명이 필기시험에 접수했다. 그러나 접수 취소와 미응시로 인해 최종 응시자는 285명까지 감소했다. 이는 의료 인력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련병원의 의료인력 확보 위기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의사 국시 실기와 필기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올해 필기시험 응시자 285명이 전원 합격하더라도, 이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인턴 자리를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1년차와 2~4년차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 전체 인원인 1년차 2,676명, 2~4년차 6,544명이다. 그러나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장기화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수련 과정과 입영 관련 특례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증원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복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달 초 진행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전국 181개 수련병원에서 3,594명을 모집했지만, 고작 314명만이 지원해 181명이 최종 선발되는데 그쳤다.

 

의료 현장의 우려와 전망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2025년 입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의사들의 불신이 깊어졌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몇 년간 신규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1년 이상의 수련 중단에 대한 부담과 뚜렷한 대안 없는 투쟁 지속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해 복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의견이 소수에 그치고 있어, 의료 인력 수급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수의 급감은 단순히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신규 의사의 감소는 기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 시간 감소와 의료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대도시 중심의 대형 병원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방 중소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세대 간 인식 차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과 기성 의료계 간의 인식 차이가 두드러지면서, 의료계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젊은 의사들의 행동이 의료계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젊은 의사들은 기성 의료계가 그들의 요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정부는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은퇴 의사의 재고용, 군의관 인력 활용, 해외 의사 유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 양성 체계의 개선,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분배, 그리고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수의 급감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대기 시간 증가, 응급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그리고 전문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은 국가 방역 체계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결론

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수의 급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의료 체계 전반에 걸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