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시대, 의평원 중간평가 첫 불인증 사례 원광대... 향후 전망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인증 제도는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원광대 의대가 중간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충격을 주었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평원의 인증 제도와 최근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평원 인증 제도 개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입니다. 의평원의 평가인증은 교육부가 지정한 공식 평가로,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평가 유형

의평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 정기평가: 2년, 4년, 6년 주기로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 중간평가: 인증 후 2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 주요변화평가: 의대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실시되는 평가입니다.

 

◎ 평가 과정

정기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 의대는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와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합니다. 의평원은 이를 서면으로 평가한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영역은 교육자원, 교수 등 9개 영역에 걸쳐 92개 기준을 심사합니다.

 

◎ 평가 결과

평가 결과는 '인증(6년, 4년, 2년)' 또는 '불인증'으로 판정됩니다. 불인증을 받은 경우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재평가를 받아 인증을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최근 평가 결과

◎ 2024학년도 평가 결과

의평원은 2024학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간평가 대상이었던 15개 의대 중 원광대 의대가 유일하게 불인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정기평가 결과

2025년 2월 28일 기존 인증 기간이 만료되어 정기평가를 받은 8개 의대(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와 서울대는 2년, 나머지 6개 의대는 4년 인증을 받았습니다.

 

불인증의 의미와 영향

◎ 신입생 모집 정지

불인증을 받은 의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 동안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재학생에 대한 영향

불인증을 받더라도 재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입학한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대 증원과 교육 질 논란

◎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주요변화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각 대학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평가 결과는 2025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평가 기준 강화

의평원은 증원 의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15개 평가 기준에서 49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40개(80%)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학, 임상의학 분야 교수진 확보와 교육 시설 구비 등 5개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교육부의 대응

교육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근거 없이 교육 질 저하를 예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정부의 '의평원 길들이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료계의 증원 반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의평원에 중립적 역할 수행과 이사회 구성 다양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정부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요변화 평가인증기준 변경 시 사전심의'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의평원은 20년간의 평가 경험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제시한 평가 기준에 대해 사후 심의를 진행하여 대학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정 취소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육 질 관리의 중요성

◎ 교육 여건 개선 필요성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각 대학은 교육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교수진 확충, 교육 시설 확대, 실습 기회 보장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

의평원의 평가 제도는 의대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평가, 중간평가, 주요변화평가 등 다양한 평가 체계를 통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 양성의 책임

의과대학은 미래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질 관리는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론

의평원의 평가인증 제도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원광대 의대의 불인증 사례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질 저하 우려는 의학교육의 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의대는 교육 여건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하며, 정부와 의평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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