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취약계층 선별?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의 모든 것 1. 민생회복지원금, 왜 다시 논란인가?2025년 6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정치권과 국민적 논쟁이 뜨겁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총선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정 악화와 세수 부족, 경기 둔화 등 현실적 제약이 겹치면서 ‘전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 사이에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2. 2차 추경, 왜 필요하고 규모는 얼마인가?2025년 상반기, 정부는 이미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확정했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 매출 감소,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 중인 2차 추경 규모는 약 .. 2025. 6.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