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 5천만 원 이하 빚, 진짜 다 탕감해주나?: 배드뱅크·새출발기금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가진 113만 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16조 4천억 원의 부채를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이 정책은 "국가가 던지는 마지막 동아줄"로 불리며 극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25일 기준, 공식 발표 자료와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의 세부 내용, 시행 일정, 쟁점을 총정리합니다.정책의 핵심 메커니즘: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1. 대상 및 선정 기준1) 대상 채권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보유자포함 사업자: 개인 사업자(소상공인) 포함제외 채권: 담보대출, 신용카드 연체료, 세금 .. 2025. 6.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