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미복귀, 한의사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수련 거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의료 인력 부족 상황과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대생 미복귀 현황과 대학의 대응

2025년 3월 20일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수련 거부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은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공의 임용률이 12%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 또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은 2025년 3월 19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학들은 3월 21일까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독려할 계획이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제적 후 편입학을 검토하는 등 강경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여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중환자실 병상을 줄이고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등 의료 서비스 제공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의사 활용 제안의 배경

이러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사를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이미 의대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수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빠르게 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받은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의사 활용의 장단점

장점:

1. 신속한 인력 확보: 한의사들은 이미 상당한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교육을 통해 빠르게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2.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다.
3. 의료 시스템의 다양성 확대: 양방의학과 한방의학의 협력을 통해 더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

1. 의료계 내 갈등 심화: 양의사와 한의사 간의 기존 갈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2. 교육 및 자격 검증의 어려움: 한의사들에게 양방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자격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3.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충분한 준비 없이 한의사들을 양방 의료 현장에 투입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2025년도에 1,509석의 신규 의대 정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대생들과의 대화 재개: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2. 한의사 활용 방안 검토: 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
3. 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선: 장기적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4. 의료계 내 갈등 중재: 양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의료계 내에서는 한의사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양방 의료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 활용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의사들에게 적절한 추가 교육과 자격 검증을 거친다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의사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한의사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시범사업 가능성: 정부가 한의사 활용 방안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3. 의료계 내 협력 모델 모색: 양의학과 한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의료 협력 모델이 제시될 수 있다.
4. 의료인력 양성 체계의 변화: 장기적으로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을 일부 통합하거나,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

결론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활용 방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제시된 하나의 대안이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