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 다자녀 혜택 모두 알아보기!

대한민국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율 제고 정책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최근 인구 정책 동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1.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다자녀가정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공항 우선출국 서비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에서 우선출국 서비스인 '패스트트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지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으로 확대하고, 주차요금도 추가로 면제할 계획입니다.
• 고등학교 우선 배정: 다자녀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입학 시 집 근처 학교나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2. 주거 지원 확대

신규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 '든든전세' 우대 강화: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에서 200%로 상향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 기준(200%)을 새로 도입합니다.

3. 일·가정 양립 지원

직장에서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금 개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휴가기간을 확대합니다.
•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조정: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하여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대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등·하원 서비스 시범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개선: 사전 신청요건을 2시간 전까지로 완화하고, 추가요금을 3000원으로 인하합니다.
• 돌봄센터 확대: 지자체가 추가로 돌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5. 결혼·출산 관련 인식 개선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용어들을 재검토하고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령화 대책

고령화사회

1.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도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합니다.
• 치매환자 관리 강화: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합니다.

2.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 고령친화주택 건설 인센티브: 신규 공동주택에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기존 주택 개선 지원: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기요양등급자 대상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확대합니다.
• 노인복지주택 거주 지원: 장기요양등급(4~5등급) 판정 시에도 퇴소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정부는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5대 중점 분야 선정: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했습니다.
• R&D 투자 확대: 5대 중점 Age-Tech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연간 39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30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대전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획을 추진합니다.
•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바이오 투자펀드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통해 Age-Tech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 규제 완화 및 실증 지원: 재생의료 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등 규제를 완화하고, Age-Tech 리빙랩 구축 등 실증을 지원합니다.

 

4.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 개선

• 요양시설 개선: 기존 4인실 위주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고,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비급여서비스 확대: 요양시설 내 이용할 수 있는 비급여서비스 확대를 검토합니다.

결론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Age-Tech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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