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대 정원, 마지노선 코앞: 정부-의료계 입장 심층 분석

2026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조정은 의료 인력 수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살펴보고, 의대 정원 조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4일-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공청회

정부의 입장

정부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058명부터 5058명 사이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를 통해 현장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2000명 증원 계획을 고수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고려사항

1.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전체 증원 2000명 중 82%(1639명)를 비수도권에 배정했습니다.
2. 지역거점 병원 육성: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 200명 수준의 정원을 배정하여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3. 소규모 의대 운영 효율화: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정원을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4. 교육의 질 향상: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입장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급격한 정원 증가가 의료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시스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

1. 교육 인프라 부족: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2~3배의 학생을 받아 교육하는 것은 물리적·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 요구: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각 대학들이 수시 최초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 등록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3. 수급추계기구 구성: 의사 단체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구성에 있어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우고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사항

1. 적정 의대 정원 규모

정부와 의료계는 적정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기존 정원인 3058명 유지 또는 그 이하로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의사 단체는 의사 중심의 구성을 원하는 반면, 학계와 환자·소비자단체는 의사, 학계 전문가, 환자단체 위원을 균등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정원 증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4. 교육의 질 보장

급격한 정원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확충 및 사립대 시설개선 융자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의대생 휴학 문제

지난해 휴학한 3000명과 올해 신입생 4500명 등 7500명이 올해 1학년으로 교육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휴학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구성 등 선결 과제들이 남아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 역시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하여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집중적인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대 정원 조정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 개선,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