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잃은 슬픔에 법정 선 교사들...체험학습 기피 현상 확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책임: 속초 체험학습 사고를 통해 본 현실과 과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는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성과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현재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출처-YTN)

사고 개요와 법적 진행 상황

사고는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버스에서 하차한 학생들 중 한 명이 이동 중이던 버스에 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버스 운전기사와 인솔 교사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운전기사에게 금고 3년, 인솔 교사 두 명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 학생들을 하차시켰고, 학생들의 이동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사 측 변호인은 안전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며,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사고-사건개요(출처-YTN)

 

 

교육계의 반응과 영향

이 사건은 교육 현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교사들은 체험학습 진행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는 현장체험학습을 더욱 꺼리게 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이 사건의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선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교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며, "이 판결로 현장 체험 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의 법적 지위와 책임 소재

현행법상 현장 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필수 교육활동은 아닙니다.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활동 중 학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의 설치 경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 위반과 교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전관리와 지원의 필요성

이 사건을 계기로 체험학습 안전관리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자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이 만들어지고 교사들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각 학교에서는 최대한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도록 노력 중이지만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았고 판례가 확립되기도 전이라 교사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당국의 예산·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교육청에서는 현장 체험학습만을 위한 별도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인력의 한계가 있어 학교 현장체험학습 진행만을 위한 인력을 별도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의 질과 안전 사이의 균형

이 사건은 교육의 질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러한 활동이 위축된다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야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이 학교의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 가는 것인데 불의의 사고마저 교사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된다면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2025년 2월 1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향후 현장 체험학습의 운영과 교사의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교육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 관리 규정 정비
• 교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 학생 안전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 교사들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안전과 교육의 질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체험학습 모델 개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책임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안전하고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