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대학가 : 17년만의 등록금 인상 조짐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학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7년간 지속되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 재정과 학생 부담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등록금 인상 현황

서강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움직임

서울 소재 대학 중 가장 먼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곳은 서강대와 국민대입니다. 서강대는 13년 만에 4.85%, 국민대는 17년 만에 4.97%의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연세대는 현재 5.49% 인상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성균관대 등도 등록금 인상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화여대와 한국외대도 이달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 대학 및 국립대의 동향

지방 사립대학들은 이미 2~3년 전부터 등록금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17개 대학이, 2024학년도에는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국립대학들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교육대학들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이유로 5% 수준의 인상을 고려 중입니다.

 

 

등록금 인상의 배경

대학의 재정난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 투자와 교수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사립대의 연구비 지출은 2011년 5401억 원에서 2022년 4429억 원으로, 실험실습비는 같은 기간 2163억 원에서 159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2유형 국고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자제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이 다소 완화되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응

대학 측의 입장

대학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서울 대학들은 다른 대학에 미치는 파급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눈치를 봐왔다"며 "누가 먼저 용기를 낼 것인가의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

학생회 등 학내 반발도 예년보다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시설 개선과 교수 채용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응

교육부는 여전히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대한 추가 제재나, 동결하는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등록금 인상의 확산 가능성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다른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대학들은 서울 대학들의 인상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월 중 등록금 인상 결정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학 재정 확보와 학생 부담 경감의 균형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학의 재정 확보와 학생들의 부담 경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른 차등 지원이나, 인상률에 따른 장학금 지원 규모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17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정부, 학생 간의 충분한 소통과 합의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