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치매 관리 : 목동깨비시장 사고를 통해 본 현실과 해결책

목동깨비시장-자동차사고현장

고령 운전자와 치매 환자의 운전,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고령 운전자와 치매 환자의 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동 깨비시장 사고의 진상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돌진하여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74세의 김 모 씨로, 2022년 2월에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 후인 2022년 9월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김 씨가 2023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약을 복용했지만, 이후 약 10개월 동안 치료를 중단한 채 운전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운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목동깨비시장-자동차사고현장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 관리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2만 명의 치매 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환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치매 환자들의 경우, 여전히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1만 6642명이었고, 이 중 1만 5876명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한 환자들에 한정된 통계로, 실제 치매 환자 중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

• 치매 진단과 면허 취소 사이의 시간 격차: 현재 시스템상 치매 진단을 받고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최소 10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치매 환자가 운전을 계속할 수 있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75세 미만 치매 환자의 관리 부재: 현행법상 75세 이상 운전자만 3년마다 인지능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이하 연령대의 치매 환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 치매 진단 정보의 공유 문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의 특성과 위험성

고령 운전자, 특히 치매 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운전 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지 기능 저하 : 주변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 반응 속도 감소 :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됩니다.
• 시야각 축소 : 주변 신호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 판단력 저하 : 교통 상황에 대한 올바를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을 앓는 고령 운전자들이 더 위험한 운전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과속, 급제동, 급커브 등의 위험한 주행 행동을 더 자주 보이며, 예측 불가능한 운전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반응 시간 감소, 주의력 분산, 실행 기능 장애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 방안

1. 면허 갱신 주기 단축 :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현재의 3년에서 더 짧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치매 검사 대상 확대 : 75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정기적인 인지능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유 시스템 개선 :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도 치매 진단 정보를 관련 기관과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4. 맞춤형 운전 제한 :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등의 맞춤형 면허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5. 대체 이동수단 지원 :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이동수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와 고령 운전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