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무순위 청약은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만 신청 가능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의 변화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까지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도 개선의 배경

무순위 청약은 원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분류될 경우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배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초기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2023년 2월부터 주택 보유 여부나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수도권 무순위 청약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3년 7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에서는 1 가구에 약 294만 5,000명이 몰려 청약홈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제한 설정에 대해서도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청약 자격 검증 강화

청약 당첨자의 부양가족 수와 실거주 여부에 대한 서류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이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실거주 여부 확인 강화

국토교통부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들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 부양가족 인정 기준

직계존속이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와 3년 이상 같은 집에서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신청자가 제공한 부양가족의 거주지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부양가족 수가 실제 거주 여부에 맞는지 엄격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관심도 변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60만 9,366명으로, 전월 대비 11만 176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2025년에는 시공 규제 강화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주택자 '줍줍' 마지막 기회?

•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이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2일 하루 접수를 받습니다.

더샵-퍼스트월드-서울-조감도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총 267가구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84㎡, 98㎡, 118㎡ 타입이 제공되며, 분양가는 타입과 층에 따라 12억 2400만 원에서 18억 2900만 원 수준입니다.

 

• 힐스테이트 동촌역의 무순위 청약 접수가 22일 접수를 받습니다.

힐스테이트-등촌역-조감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등촌역'은 전용면적 84㎡A 타입 4세대를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통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 무순위 청약 열풍 완화 예상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기회 제한으로 인해 관련 열풍은 다소 잦아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방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 이후에도 수도권과 지방 간의 청약 시장 양극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의 경쟁률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지방과의 온도차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국토교통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제도의 개선과 청약 자격 검증 강화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관심도 감소와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